2023 달라지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글 편집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
고용노동부의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장애인 고용 유인과 능력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표준사업장, 디지털 맞춤훈련센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등이 2022년보다 확대된다.
먼저, 장애인 고용장려금 예산은 2022년 2,624억 원에서 2023년 2,977억 원으로 증액됐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고용장려금은 남성 경증 30만 원에서 35만 원, 여성 경증 45만 원에서 50만 원, 남성 중증 60만 원에서 70만 원, 여성 중증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 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해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공단이 설립 및 운영 지원금을 지급하고 표준사업장 기준을 제시해 인증받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규모는 2022년 364억 원(120개소)에서 2023년 449억 원(147개소)으로 늘어난다.
디지털 맞춤훈련센터도 확대된다. 디지털 맞춤훈련센터는 갈수록 증가하는 첨단산업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력 향상을 지원하는 직업훈련기관이다. 2023년 예산에는 전국 6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42억 원이 반영됐다.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도입된 출퇴근 비용 지원은 2022년 26억 원(3,900명)에서 2023년 69억 원(1만 5,000명)으로 늘어난다. 2022년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받은 중증장애인이었으나 2023년에는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까지 확대된다.

장애수당 월 6만 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2만9,546명
보건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를 표방하고 장애인 소득지원을 확대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우선, 장애수당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8,000원에서 4.7퍼센트 오른 32만 2,000원으로 조정된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를 1만 4,805원에서 1만 5,57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는 11만 8,000명으로 늘린다.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는 작년보다 1만 명 늘어난 7.9만 명을 대상자로 하고, 돌보미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민간위탁을 통해 장애 유형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전년보다 2,000개 늘어난 2만 9,546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수는 2023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시급 9,620원(월 최대 201만 원)을 지급한다.